文대통령, 日과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서 승소 이끈 공무원 격려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4.15 18: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과 관련,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이 2011년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입금지 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라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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