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위 "오늘부터 과열유치행위에 강력한 패널티"

대구=박원수 기자
입력 2019.04.15 18:09
공간이 비좁아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시의 본관 청사. 절반 정도의 부서는 옛 경북도청 자리의 별관에 있다. /대구시 제공
올 연말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유치를 신청한 일부 지자체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과열 유치행위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지역사회의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차 회의시 결정해 구·군에 공지한대로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당일 1차 회의를 열고 고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지방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04년부터 추진됐던 신청사건립이 경제적인 문제 못지 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단 할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어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구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에는 중구를 비롯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한뒤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열거한 과열유치행위는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입간판, 애드벌룬, 차량광고를 이용한 행위, 행사나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을 개별접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수막은 정책 안내 목적에 한해 5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정을 요청한 뒤 24시간 이내에 현수막을 떼내면 감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5일부터 예시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해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의 평가점수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자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과열행위로 인한 감점이 신청사 유치전에서 유치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뒤 재차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5월3일에 있을 2차회의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다"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유치전에 뛰어든 일부 지자체는 "여론 형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유치전과 관련한 최소한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공언한 것처럼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또 감점을 받은 지자체가 승복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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