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주민이 책 6권 빌리면 2만원' 주는 성남시 조례 폐지안 부결돼

이종현 기자
입력 2019.04.15 18:00
만 19세 주민이 책 6권을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반대했다.

성남시청·의회 전경. /연합뉴스
앞서 성남시는 만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도서관 이용을 명분 삼아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건 성남시가 처음이었다.

성남시는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당시 조례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가결됐다. 결국 책 6권을 빌리면 2만원을 주는 조례안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반발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상임위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의 당시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권 유지를 위한 현금 살포식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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