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사건, '셀프 수사' 아닌 특검 수사해야"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4.15 17:27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김학의 사건을) 과거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임이자, 김태흠, 심재철, 곽상도, 전희경, 최교일 의원. /뉴시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사건의 재수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은폐 의혹을 제외시키고 수사 방향이 당시 인사 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직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현재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와 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 인사 검증 과정을 수사한다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스무 번도 더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한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한 정치인을 생매장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2013~2014년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포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김학의 CD' 입수 경위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은폐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라인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과정을 조사하려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우선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장관이 (지난달 27일) 청문회 시 의도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고자 '김학의 CD 얘기를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에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시점은 (2013년) 3월 19일"이라며 "박 장관이 황 대표를 만난 13일 이전 경찰에 앞서 CD를 입수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언제 누구를 통해 확보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김학의 CD'를 입수했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어떻게 음란 동영상 돌려보기를 했는지 역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CD를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버닝썬 사건 관련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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