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16일 시행…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출소 후 1대1 감시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4.15 17:18
재범 위험성 높은 경우…24시간 집중 추적

전자발찌. /조선DB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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