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고위급 대화, 일본산 소고기 수출 재개·화웨이 배제 쟁점

김남희 기자
입력 2019.04.15 11:41 수정 2019.04.15 11:53
일본과 중국이 14일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에 필요한 ‘동물 위생 검역 협정’ 체결에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 대화를 갖고 경제 분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동물 위생 검역 협정’ 체결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측 협상단을 이끄는 고노 다로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이번 합의는 수출 금지 해제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후 중국이 실시 중인 동일본 10개 지역의 식품 수입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도호쿠 지방 등의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식재산권을 더 보호하라고도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주는 산업보조금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미국 정부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으로, 미·일이 중국을 향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오른쪽)과 일본의 고위급 경제 대화가 2019년 4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측 협상단을 이끌었다. /글로벌타임스
이번 양국 고위급 경제 대화는 5번째로, 베이징에서 열린 것은 10여년 만이다. 양측 고위급 경제 대화는 8년간 중단된 후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에서 재개됐다.

중국은 일본이 5세대 이동통신 ‘5G’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4월부터 안전 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있는 통신기기를 전 부처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도 더 명확한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 중국 건국 70주년, 일본 ‘레이와(새 연호)’ 시대 개막으로 양국 관계는 새 역사의 출발점에 섰다"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양측은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시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제 등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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