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미선 옹호하며 "그저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 아니냐"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4.15 10:48 수정 2019.04.15 11: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거액 주식투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란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연합뉴스 뉴시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이미선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눈높이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저보다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했다. 우 의원은 "야당도 불법성이나 심각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증을 해야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와악'하고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주식 부자를 공격해서 서민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오히려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나쁜 것이지만 주식투자는 권장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며 "만약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국민적) 눈높이는 위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상류층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라며 "(상류층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불법성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충진 변호사는) 주가 내렸을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을 반복한, 전형적인 장기 주식 거래 패턴을 보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오 변호사가) 판사로 있을 때 OCI주식을 갖고 있다 재판한 건 절대 아니고, 변호사일 때 (OCI사건을 맡아) 변론을 한 적은 있다고 한다"며 "OCI 사건을 선임한 것도 관련 주식을 처음 매입한 후 6~7년 후에 일"이라며 방어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식 보유·거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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