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패널 임기 연장…美 “FFVD까지 北 제재 계속돼야”

박수현 기자
입력 2019.04.11 16:4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미국은 이를 반기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제재 이행을 당부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안보리 4월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 2464호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 2일까지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중간 보고서를, 내년 2월 7일까지는 대북 제재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해야 한다.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과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안보리는 매년 4월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연장해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드니 헌터 정치담당 조정관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행은 북한의 FFVD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에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갈수록 정교해지는 제재 회피 방식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당초 미국은 지난달 말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넘기려 했으나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대북제재위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하이타이오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도 "북한과 관련한 결의는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과 대북제재위는 이런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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