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총리 추천 개헌안,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를"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4.11 03:01

문 국회의장 "승자 독식 폐해, 개헌으로 새로운 100년 열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후보 중에서 임명하는 내용의 개헌안(改憲案)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권력 분산 차원에서 '총리 추천권' 자체를 국회에 주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현재의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 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非)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무산됐다. 당시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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