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北 노동자 아직 1만명…올해 말까지 돌려보내야”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4.09 11:08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따라 지난해 북한 노동자 수를 줄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여전히 1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12월 31일~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 노동자 수가 3만23명에서 1만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2397호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을 인용,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송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에서 주로 임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2만명 줄인 것은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BBC
독일은 지난달 22일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독일에 북한 국적자가 최대 862명 있으며, 이중 46명이 올해 말까지 독일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북송 대상인 46명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는 교육과 망명 심사 등의 이유로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1명이 고용돼 있으며 이 사람의 노동허가는 올해 6월 21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2017년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북한 국적자 80명이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 최근 중국에 노동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 비자를 이용해 노동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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