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硏 '서해 평화수역 비행금지' 엇박자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3.26 03:09

국방부는 비행 금지 추진중인데
국방硏은 "우리軍 화력 받쳐줄 대북 정찰용 무인기 필요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 중인 서해 일대에 북한군 감시·정찰을 위한 '서북도서용 무인기(UAV)'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년 말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설정하고, 후속 절차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고려 중이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NLL 일대에서 무인기를 사용할 수 없다. KI DA 보고서는 이 같은 '안보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로, 9·19 합의 이행을 중시해온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KIDA는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서북 도서 지역은 화력이 거의 보강됐지만, 화력을 뒷받침할 '눈'이 없는 상태"라며 "인근에 다른 정찰 자산이 있으나 지속적인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고 보고했다. 서북 도서 무인기 사업은 2016년 해병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북한 해안포 수백 문이 서북 도서를 겨눈 상황에서 실시간 감시·정찰 자산이 없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유보' 결정이 난 뒤 표류 중이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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