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文정부가 탈북단체의 北비판 막아"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윤형준 기자
입력 2019.03.15 03:02

폼페이오 "우리 동맹이 인권침해"
본지 김명성기자 취재제한도 적시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의 한국편 중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비정부적 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표현의 자유' 항목 등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을 기술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20년간 계속된 탈북자 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단체들의 노력을 막고, 경찰이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찾아가 금융 및 행정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구체적 사례를 밝혔다.

특히 '언론의 자유' 항목에 본지 김명성 기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탈북자 출신 김 기자에 대해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를 불허한 내용을 기술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대북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거나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 인권 비판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어 비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도 모두 내보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 시행령(8조)에 따라 2016년 9월 외교부에 신설됐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다. 이정훈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 국무부의 지적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예산이 중단된 단체로서 보고서 내용이 구구절절 맞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부가 새겨듣고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미 국무부 보고서가 모든 탈북·인권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지적해 줬다"며 "정부가 올해 북한자유주간행사 예산을 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등 사실상 대북 인권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며 "불법 살인, 실종, 고문, 감금, 임의 구금, 정치적 수용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340건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고 전기충격이나 물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수용소에선 엄마가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고도 했다. 마이클 코작 인권담당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며 "인권에 대한 어떤 진전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7년에 포함됐던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빼고, "북한의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으로 대체했다. 코작 대사는 "다른 나라들과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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