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與 다시 '평화' 띄우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2.22 14:18 수정 2019.02.22 20:04
미북 회담 앞두고 북에 줄 ‘당근’부터 제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黨입장문 美에 보내
이해찬 "서해 평화수역 조성 정책 확대"
野 "정상 회담 기대 못 미치면 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 오른쪽)과 최고위원들이 22일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평화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것", "70년 분단사(史)를 마감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또 민주당은 이번 회담의 의제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넘어선 ‘개성 공단 재가동’과 ‘서해 평화수역’ 등도 거론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이) 다방면으로 교류가 이뤄져 70년 분단사를 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도 확대해야하는데 남북공동어로 수역설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했다. "북미회담 성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여당 관계자들도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 큰 성과가 나올 것",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대규모 경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국제 사회의 제재완화와 ‘남북 동시 비핵화’ 조치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권 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용하고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비핵무기지대’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지대 내의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는 이전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선(先) 비핵화 조치 보다 북측이 거론해온 ‘한반도 비핵화’에 가깝다. 또 민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성사되려면 미국과 유엔 차원의 대규모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심 위원장, 기동민 의원./연합뉴스
이와 관련, 전날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1차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4개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6⋅12 1차 미⋅북 정상회담의 4개 합의 사항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구해야 할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집권 여당이 북에 뭉칫돈을 안겨줄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양보’부터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북측의 요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일방적인 ‘편들기’로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될 수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여권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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