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北 군사태세 여전…핵 폐기 의사도 안보여”

박수현 기자
입력 2019.02.13 09:56 수정 2019.02.13 14:33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북한의 군사태세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9년 2월 1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C-SPA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로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지 44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2017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비무장지대(DMZ)의 긴장이 줄어들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중단하며 비핵화 의지를 공개했지만, 북한의 군사력에서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실시하는 군사 훈련의 크기와 범위 또는 시기에 어떤 중요한 변화도 관찰하지 못했다"며 "나아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체계의 지속적인 개발도 억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능력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의 지역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대북 군사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일부 축소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양국 군인들이 작은 규모로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들은 북한으로의 침입으로부터 한국의 영토를 지킬 준비가 돼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평가는 정보당국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북한이 2017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취한 이래 군사 긴장은 완화되고 있으나, 이런 조치들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김정은이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인도태평양 작전 지역에서 미군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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