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법관 5~6명"…절반으로 줄인 이유는?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2.12 17:04 수정 2019.02.12 17:33
與공언 ‘탄핵법관’ 석달만에 절반 줄어
민주당 관계자 "사법 독립 고려해 최소화"
야권서는 ‘2심 재판부 압박용’ 분석 나와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의 범위에 대해 "5∼6명"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판사 명단은 곧 공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작년 11월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한 직후, 대상 판사의 범위로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이라고 했었다. 이날 민주당은 석 달 만에 탄핵 대상을 절반 정도로 줄인 이유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당 관계자들은 "사법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것",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헌법 65조에 따라 법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에서 소추안 발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100명)이면 되지만, 본회의 표결은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등으로서 민주당 외에 다른 당들이 합세해야 한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탄핵 소추 대상 판사로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됐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작년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꼽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시국회의가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10명의 ‘2차 탄핵 대상’을 추가 발표해 타깃을 총 16명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명단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날 민주당이 5~6명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축소한 것은 "민주당이 기왕에 이뤄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차 판결을 문제삼기 보다, 2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실행 가능한 탄핵안’을 상정해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 ‘사법 불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은 더이상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분석하고 오류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판결문 분석은 모두 마쳤으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어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동원해서 좀 더 치밀하게 내용을 준비하고자 대책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