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논란에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거듭 요구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2.12 15:12
앞서 ‘文대통령 건강 이상’ 가짜뉴스 때도
민주당이 "유튜브 삭제" 요구했다 거부당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12개 유튜브 채널 65건에 대한 통신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과 5.18 유공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6건 등 모두 5.18과 관련된 총 65건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사진> 최고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 포털과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 채널로 나타났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에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유튜브상의 각종 가짜뉴스 영상 104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이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이 삭제요청했던 콘텐츠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과 취업특혜, 남북정상회담과 국민연금 관련 콘텐츠,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이었다. 하지만 구글 측이 삭제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5.18 논란이 제기되자, ‘가짜 뉴스’ 삭제를 방심위에 요구한 것이다.

이날 박광온 위원장은 "(5.18 관련) 이들 영상이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방심위는 지난 2013년 6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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