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惡手, 청와대는 野추천 위원 거부… 불붙는 '5·18 정국'

김동하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19.02.12 03:01

한국당은 우왕좌왕… 靑·여당은 총공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들의 출당과 제명, 그리고 국회의원직 제명,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이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 규명 위원 후보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이동욱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등 2명에 대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5·18'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둘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둘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이 후보는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위원 자격은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 고증, 군사 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 내린 것"이라고 했다. 권 전 처장은 예비역 중장, 이 대표는 기자 출신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들 2명이 모두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권 전 처장과 이 대표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 등 관련 활동 근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력이 5·18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국회 의사국도 판단해 추천을 완료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3명 모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대변인은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은 차기환 변호사(전직 판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법률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재추천은 요청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활동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에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5·18' 폄하 발언 논란에도 가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5·18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대표의 입장문을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천인공노할 망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이라 믿기 어려웠다"며 "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죄와 의원 3명의 출당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이들의 망언은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며 "한국당은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5·18 망언 의원직 사퇴' '5·18 모독 자유한국당 사죄' 등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다른 곳도 아닌 민주주의의 전당이 돼야 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이날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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