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퀄컴 '10년 전쟁' 일지

윤민혁 기자
입력 2019.02.11 19:24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의 ‘10년 전쟁’은 1차와 2차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2000억대 과징금’은 2009년 시작한 ‘1차전’이다. 공정위와 퀄컴은 이와 별개로, 2016년부터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사이에 둔 ‘2차전’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자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뒤,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당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였다.

대법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의 2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 제공
퀄컴은 "고객사인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혜택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에 항소해, 공정위와 지리한 10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2732억원의 과징금 중 2000억원 이상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공정위와 퀄컴의 10년 분쟁 일지다.

공정위 퀄컴 과징금 전쟁 일지

1차 제재
―퀄컴, 2000~2009년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사용토록 한 뒤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음.

―공정위, 2009년 7월 퀄컴에 2732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사용토록 한 뒤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고 조건부 리베이트 했는 이유 (당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퀄컴, 2010년 2월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3년 6월 공정위 처분에 관해 적법 판단.

―공정위, 2014년 8월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 관계 파악 위해 퀄컴에 자료요구서 발송.

―공정위, 2015년 3월 한국퀄컴 현장 조사. 하드 디스크 8개 분량 증거 확보.

―공정위, 2015년 11월 공정위 퀄컴에 심사보고서 발송.

―대법원, 2019년 1월 "RF칩 리베이트 제공으로 그만한 시장봉쇄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승소 취지로 일부 파기 환송.

2차 제재
―공정위, 2016년 12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퀄컴, 2017년 2월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7년 9월 퀄컴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법원, 2017년 12월 퀄컴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정위, 2016년 12월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퀄컴 이에 불복해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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