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국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 탄핵 필요"

김우영 기자
입력 2019.02.11 15:43
"적폐 법관 탄핵해라" "국회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진보 단체들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탄핵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했다. /김우영 기자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가담한 법관들은 마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2월 중으로 국회는 응당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을 주저하는 자유한국당을 ‘패싱’해서라도 국회는 ‘사법농단자들’을 과감하게 탄핵해야 한다"며 ‘"국회는 적극적으로 재판 거래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국회의는 오는 18일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 마감 이튿날인 19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6월 28일 100여개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법관 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에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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