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장 '5.18 비하 한국당 3人 제명' 가능할까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2.11 10:49 수정 2019.02.11 11:03
의원 3분의2 필요, 한국당 반대하면 제명 불가
김병준 "다른 당은 징계 여부에 신경쓰지 말라"
한국당 관계자 "당 자체 경고 가능성도 있다"
김진태, "유공자 상처 의도 아니다" 간접 유감표명
더불어민주당 등은 ‘5·18 폄훼 발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명과 관련된 국회 제도상 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이 출당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제명이나 출당 보다 자체 경고 등 별도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내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및 수당 2분의 1 감액 △제명(除名)으로 구분된다.

또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심문 등 절차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단 국회 윤리위 제소에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명안을 제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국회 윤리위는 민주당 소속이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여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범야권이 동수다.

바른미래당은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 과정에서의 의사 진행은 한국당 소속의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맡게 되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등이다.
한국당 의석 만으로도 ‘제명’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명 조치는 여야 정당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며,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실제 제명이 이뤄진 것은 제10대 국회였던 지난 1979년 10월 4일 주로 정치적인 이유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다.

또한 이후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표결까지 가지 않거나 부결됐다.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은 2015년 10월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기 전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2011년 9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적 259명에 찬성 111명, 반대 133명이었다. 이에 당시 국회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명안 대신 일반 안건으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내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효과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와 관련, 한국당이 당 자체적으로 별도의 경고 등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당내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징계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5.18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앞선 토론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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