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AI 기술로 막는다

김연주 기자
입력 2019.01.25 03:03

정부, 2021년까지 기술 만들고 유통 수익 몰수하도록 법 개정

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한 '불법 음란물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근본 원인이 헤비업로더(직업적으로 영상 올리는 사람들)→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담합) 때문이라고 보고, 이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경찰 조사 결과 웹하드뿐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걸러야 할 필터링 회사와 피해자 요청으로 음란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 업체의 실소유주로 드러났다.

정부는 우선, 이 업체들 간 유착을 없애기 위해 업체 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돈 벌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음란물을 스스로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하는 인공지능(AI) 필터링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해 무료로 웹하드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A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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