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비무장·GP 철수, 북한 비핵화에 아무 도움 안돼"

윤형준 기자
입력 2019.01.17 03:16

美 브루킹스연구소·국가전략연구원·조선일보 국제 콘퍼런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한국 병사가 권총을 휴대하거나 고정된 방어용 경비소 벙커에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이 9·19 군사 합의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최전방 GP(감시 초소) 시범 철수 등에 합의했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 측 패널도 9·19 군사 합의와 차후 이어질 협상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류제승 국방부 전 정책실장은 "얼마 전 정부가 차후 동·서해상에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잠 초계기' 활동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참석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섣불리 서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제2의 천안함 침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비 통제는 신뢰 구축에서 운용적 통제를 거쳐 구조적 통제 순으로 진행되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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