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올해 화두는 평화와 경제…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이옥진 기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1.13 12:18 수정 2019.01.13 13: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 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규제혁신 4법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469조6000억원의 2019년도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총력체제도 갖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올해 활동 계획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유치원 3법 처리, 빅데이터 경제 3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며 "올해 상반기 350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생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고,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 속도감을 높이겠다",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5대 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도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자 한다"며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평화는 경제"라며 "(올해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그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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