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최장 기록 ‘오명’ 트럼프…“당장 ‘장벽 비상사태’ 선포는 안 해”

이다비 기자
입력 2019.01.12 11:20 수정 2019.01.12 11:4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 장벽 건설 비용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긴급 재원을 마련해 장벽을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 주(州) 지도자와 연방·지방 공무원이 참석한 ‘국경 안보와 안전한 공동체’ 회의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언급하면서 "쉬운 해결책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빨리 선포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9년 1월 8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9분간 대국민 연설을 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호소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지금 당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나는 고소당할 것이다. 제 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에도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이기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장벽 건설 권한을 얻기 위해 ‘민주당 압박 카드’로 국가 비상사태를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처음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8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위헌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맞섰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쉬운 길이다. 의회는 이걸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또 "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오는 12일 0시를 기점으로 셧다운은 22일째를 기록하게 돼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23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오명을 쓰게 된 셈이다. 이전까지는 빌 클린턴 정부 아래서 1996년 1월 21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최장 기록이었다.

이번 셧다운이 조속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국경 장벽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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