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중기계획 발표…킬체인 등 3축 체계 용어 사라져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1.11 11:45
국방부 전경./조선일보DB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증가해 5년간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 중 65조6000억원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 데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의 용어도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mm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000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5조3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464억원)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예비군 정예화에 7982억원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1조6814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247억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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