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 사법난국으로 치달아”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1.11 11:34 수정 2019.01.11 11:4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공간을 정치 탁류로 오염시키더니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라면서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5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 말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법부의 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면서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로 이념 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것은 모두 사법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오늘날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는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째로 청와대 아래에 두는 것"라고 말했다.

한국당 사법 독립수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사법 난국의 4대 사례라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맡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전국법관회의가 사법행정에 관여토록 하는 사법부의 정치화 ▲강정마을 사면복권 시도 등 사법부 위상 추락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등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의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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