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립유치원서 열린 최고위에서 “유치원 3법 2월에 처리"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1.11 11:1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사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3법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가운데)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 상황이 올해 호전되고 있다"며 "안보 비용이 줄어들면 훨씬 더 교육·보육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장현국·백희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사립유치원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 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