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軍에 '카페 면담' 조사금지령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1.09 03:01

분실 인사자료 대외비 여부 등 조사 필요한데도 이례적 금지
일각 "적당히 덮고 가려는 듯"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2017년 9월 만남에 대해 '조사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민정수석실에서 전날(7일)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구두로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조사 금지 명령이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으로서 사후 조사를 벌일 만한 여러 사유가 있었다. 정 전 행정관이 작성해 분실했다는 장군 인사 관련 자료가 '대외비'인지, 그 서류를 분실한 것이 비밀문서 분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의 만남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 등에서는 사건 배경과 진위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사 금지령이 떨어지자 안보지원사를 비롯한 군내 수사·정보기관은 모두 경위 파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여럿이 나서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적당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청와대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사건 경위 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말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장성 인사 관련 서류는 군사기밀로 다루는 중요 자료인데, 청와대는 당시 만남의 구체적 상황이나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하지 않고 '개인 자료'라고만 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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