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박승춘 겨냥 끈질긴 '적폐몰이'

입력 2019.01.09 03:01

부당행위 재발방지위 조사 결과 "나라사랑교육 강사들 이념 편향"
상이군경회·향군 압박도 강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에 박승춘 전 처장의 지시로 이념 편향적인 민간단체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이날 지난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처장은 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적폐 인사로 분류돼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재발방지위의 이날 발표는 박 전 처장을 겨냥한 또 하나의 '적폐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발방지위는 또 국가정보원에서 제작한 DVD가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발방지위는 해당 DVD의 배포와 활용, 회수, 폐기에 보훈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보훈처 담당 직원들이 해당 DVD를 국정원에서 제작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보훈처 자체 감사 등에서 DVD 제작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이날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책임 문제도 언급했다.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대여 사업과 보훈처의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명의대여 사업의 근절을 권고했다. 재발방지위는 향군에 대해서도 "2017년 수익금 189억원 중 순수 회원 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17억원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다며 수익금 지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훈처 주변에선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발표와 권고"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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