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신고 불이익 주면 3년이하 징역

이기훈 기자
입력 2018.12.28 03:02

괴롭힘 구체 유형은 社規에 명시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 폭언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회사 측은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피해 호소 직원에겐 유급 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한다. 만약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가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상사가 부하 직원의 부진한 업무 성과를 질책하는 건 '업무상 적정범위'에 들어 있을 수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 유형은 회사별로 판단해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내년 초(1~2월)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따돌리라고 지시 ▲징계를 수차례 언급하며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 ▲특정인만 냉·난방기를 못 쓰도록 한 사례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

일부에선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별도 처벌 조항이나 기업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사의 심한 폭언을 처벌하려면 지금처럼 일반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 새 법은 내년 7월 초 시행 예정이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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