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국회출석 지시… 여야 '김용균法' 합의 처리

이슬비 기자
입력 2018.12.28 03:02

靑, 법 통과 위해 野요구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별감찰반(특감반) 의혹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과 재(再)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28년 만에 내놓은 이번 개정안이 대부분 원안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한국당은 "산업 재해 책임을 전부 사업주에게만 지우자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한국당도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또 이날 조 수석의 국회 출석 방침으로 한국당이 한 발 더 물러섰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만 안기고 효과는 적은 법안을 국회가 성급하게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선일보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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