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패트리엇' 사업 500억 삭감… '동학혁명' 50억 증액

선정민 기자 박상기 기자
입력 2018.12.10 03:00

'미래형 예산' 줄고 '과거사'는 늘어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96억 추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군(軍) 첨단 무기 등 '미래형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대신 동학혁명과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예산'은 크게 늘었다. 우선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예정이던 '세계시장 선도 원자력 고유 브랜드 개발' 사업비가 52억원에서 10억원 삭감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방사능 감시 및 비상 대응 지원' '방사선 안전 규제 관리' 등 연구개발 사업 예산(22억원)은 삭감되고 인건비는 55억원 늘었다. 연구비를 깎아서 일부 인건비를 충당한 셈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 시설 사이버 사건 대응'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예산도 6억원 줄었다.

첨단 무기 개발 관련한 방위 사업비도 깎였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철매-Ⅱ(천궁) 사업 예산이 500억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예산이 79억원 삭감됐다.

또 상륙기동헬기 예산에서 24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에서 180억원이 각각 줄었다. 대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조치 예산은 96억원 새로 포함됐다. GP 시범 철수 77억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원 등이다. 공군 KF-16 성능 개량비가 794억원 추가됐고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예산(828억원)도 늘었다. 전체 국방 예산은 8.2% 증가했다.

'과거사 예산'도 늘었다. 전북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식 예산은 50억원 늘었다. 또 제주 4·3 사건 전 국민 바로 알리기(1억원) 및 유적 보존(5억원),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 사업(5억원) 등도 증액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인건비(62억원), 진상규명비(60억원) 등 총 207억원이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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