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마쳐…"현명한 판단 기대"

박현익 기자
입력 2018.12.06 16:18 수정 2018.12.06 16:2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했다.

고 전 대법관이 약 3시간 30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먼저 법원을 떠났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어 5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은 오후 3시 20분쯤 구치소로 향했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구치소로 가기 전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충분히 잘 반론했고,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대법관님께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본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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