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세금부담,OECD 평균보다 낮은 26.9%로 32위…1위 프랑스

뉴시스
입력 2018.12.06 13:57 수정 2018.12.06 13:58
OECD 세금 최다 부과국은 프랑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률은 2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36개국 중 하위권인 3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7년 회원국 세수 예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는 GDP 대비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은 34.2%이다.

항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수에서 소득 및 수익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덴마크(29.1%)아이슬란드(18.6%),뉴질랜드(17.8%) 등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OECD 평균은 11.4%이다.

세수에서 복지세 비중 역시 OECD 평균 9.3%보다 낮은 6.9%에 불과했다. 반면 재산세 비중은 3.1%로,OECD 평균 1.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프랑스의 세수는 GDP의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36개 회원국들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45.5%, 2000년에는 43.4%였다. 프랑스를 연일 뒤흔들고 있는 일명 '노란조끼' 시위가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다음으로 세수가 많은 국가인 덴마크 경우 2017년 GDP의 46%를 기록해 전년 46.2%에서 소폭 감소했다. 2000년에는 46.9%였다. 덴마크는 2002~2016년 OECD 회원국들 중 세수 1위 국가로 꼽혔지만, 2017년에는 프랑스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스라엘은 2017년에 최대 세수 증가국으로 나타났다. 세수 최저국은 멕시코로, 2017년 세수가 16.2%를 기록해 2016년 16.6%보다 더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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