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실패 책임져야"

유병훈 기자
입력 2018.11.27 10:2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덕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물어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경질했으면서, 왜 본인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에 본인을 경질하지 않나"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전기술이 날아가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경쟁력이 날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만에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하루 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한국당은 조건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환상에 취하게 하던 문재인 정권의 밑천이 이렇게 빨리 드러났다"며 "이상에 치우쳐 실험적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GDP나 성장률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 시험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이 내년도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잡는데 문 대통령만 자기 합리화로 위안을 삼으려 하면 안된다"며 "콩 한쪽을 나눠먹는 것보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비서실장이 전날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들을 지금 다 잡는다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는다"면서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하는지 본인 문제를 되짚어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탈당하든 출당하든 고소·고발을 남발하든 집안싸움은 그만 두고 그 정성으로 국정운영과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의 예산 심의가 잠정 중단된 데 대해 "예산 당국에서 세수 결손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한다면 예결소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분석하고 심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묻지마 예산 편성’을 심사기일에 쫓겨 처리한다면 국회는 더 바보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현행 국회 의석 수 범위내에서 국민 대표성 비례성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도 개편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작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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