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추진"

이민석 기자
입력 2018.11.19 03:33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을 띄워 지금 집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文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17일(현지 시각)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안전망을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前)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 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가) 부동산을 띄웠지만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 부채 팽배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단견적인 정책으로 가자는 건 또 다른 실패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전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력히 가야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부동산 폭등, 소득 양극화 등의 경제 참사가 전 정권 책임이라는 것이다. 최근 여권(與圈)에서도 경제 위기를 전 정권의 실정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들은 "현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 남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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