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에 예속되지 않게, 의원 자율성 제도화해야"

원선우 기자
입력 2018.11.16 03:30

바른사회운동연합 토론회

국회가 해마다 파행되는 사태를 막고 정상적 입법부로 기능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종흡 전 국회 입법차장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민주 정치의 양 축이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정당의 '힘센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의원들이 당론에 예속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국회가 전문성, 국가관, 품위, 신뢰를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국 정당과 지역구의 이익만 남는 현실"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책 연구보다 지역 경조사 방문에 전념하게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장은 "인구 규모와 국가 특성,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에 따라 의회 특성이 다르다"고 했다.



조선일보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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