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마약 투여" 주장한 고영태·박헌영, 2심도 "5천만원 배상" 판결

오경묵 기자
입력 2018.11.09 16: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주현)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시형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씨는 해당 방송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검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1심은"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씨의 명예가 훼손돼 5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는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구독하기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