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소 6개월 확대' 與野 법개정 합의

이슬비 기자
입력 2018.11.09 03:34

일 몰릴땐 최대 64시간 근무… 한국노총·민노총은 반발
계엄 문건 청문회도 합의

여야(與野)는 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年內)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렇게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여·야·정(與野政) 국정 상설 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끌어내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세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한국당은 최장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양대 노조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함께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지만, 한노총은 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9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야 3당이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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