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충분하다'던 국방부, "군사합의 이행에 101억원 더 필요"

변지희 기자
입력 2018.11.08 15:23
지난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영상 캡처
국방부는 8일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101억여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이행은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중 올해 비용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내년 비용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방부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조차 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군사합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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