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영업비밀 빼돌려 화웨이로 간 임원, 1심서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입력 2018.11.08 12:49
조선DB
경쟁사인 에릭슨LG에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의 한국지사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강모(47) 상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외장하드 등 사용에 제약에 없었던 점, 기밀 보안 솔루션을 추가하지 않아 이메일로 자료들을 발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출된 자료들이 에릭슨LG의 기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강씨는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주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료들이 화웨이의 기술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인 에릭슨LG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대학교 선배인 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50)씨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비밀을 빼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요구에 따라 강씨는 에릭슨LG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현황과 신제품에 대한 사업전략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내 김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같은 해 6월 회사를 퇴사, 두 달 뒤 화웨이기술에 입사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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