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카풀 서비스, 택시업계 혁신 계기로 삼아야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입력 2018.11.08 03:07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차량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carpool ·출퇴근 승차 공유)' 도입을 추진하면서 차량 공유경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되지만, 택시업계는 집단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기존 업계와 신생업계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예전처럼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봉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해당사자 진영을 초월해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 창출이란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500명에게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어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 '반대'(28%)보다 배나 많았다. 기존 택시 서비스가 소비자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진 택시업계의 상황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선 강도 높은 택시 감차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된 택시는 적정 대수(19만9000대)의 20%를 상회하는 25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택시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택시 과포화는 경직된 사업 규제,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과 맞물려 운송 수입 감소를 초래했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개인택시의 경우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자발적 감차를 유도해야 한다. 법인택시 역시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전환해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버라는 '새로운 피' 수혈을 통해 정체됐던 전체 택시 산업 규모가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도 도입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조선일보 A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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