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北이 NLL 인정했다는데… 北, NLL 아래 남측 함정에 "우리 수역 침범"

김명성 기자
입력 2018.10.17 03:00

자신들의 '경비계선' 넘어왔다고 지난 14일 서해에서 두차례 주장

북한이 지난 14일 두 차례 서해상에 있는 우리 측 해군 함정을 향해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6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14일 북한이 국제상선 공용 통신망을 통해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을 넘어서 그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NLL'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역'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수역'이 'NLL'인지 '경비계선'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으로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우리 수역' 침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을 두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반대되는 보고를 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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