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선박 서해 경비계선 침범 주장…NLL인정 여부 논란

변지희 기자
입력 2018.10.16 11:40
조선DB
북한이 지난 14일 남측 선박이 서해에서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북측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14일 북한이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역'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수역이 NLL인지 경비계선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으로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또다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북한의 경비계선 침범 주장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와 주목된다. 12일 문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을 두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반대되는 보고를 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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