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5년' 이명박, 항소장 제출..."다시 한 번 법원 믿어보자"

김명진 기자
입력 2018.10.12 14:33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重刑)을 선고받은 이명박(77·사진) 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64)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7일만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난 이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1시간30분 이상 접견하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툴지, 증인신청을 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도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는 검찰의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며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 바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모두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우 다스 전 대표, 권승호 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이에 따라 다스 법인 자금 횡령 및 삼성 소송 비용 대납금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횡령액 349억여원 중 246억여원, 뇌물액 111억여원 중 85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재판 결과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고 24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측근 등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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