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용통계에 안도...”걱정보다 낫지만 여전히 엄중”

박정엽 기자
입력 2018.10.12 11:42 수정 2018.10.12 11:44
"임시직 여전히 상황 어려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
"강정마을 주민구별은 복잡한 문제...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청와대는 12일 9월 고용동향 통계와 관련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춘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단기일자리 창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나듯 질적으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데 임시직 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될 일이고 정부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그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중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던 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찾아보자고 해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일부 언론이 문제제기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주력하고 있는 일"이라며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상에 강정마을 외부 시민활동가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마을 주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지, (그 기준을)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 관련 사면복권 시점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것이 현재 원칙적 입장"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정해놓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아직 다른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에 돼 있다"며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해주면, 종료되는 때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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