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트럼프 ‘승인’ 발언 논란에 “한국과 계속 대북 긴밀 공조”

이선목 기자
입력 2018.10.12 07:55 수정 2018.10.12 07:5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양국에서 계속 논란을 낳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결례로 볼 수 있는 ‘승인’이란 표현을 쓰며 ‘대북 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1일(현지 시각)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을 공개 반박한 것에 대해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대북 단일 대응에 관해 계속 긴밀한 공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10월 1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한 기자
이번 논란은 강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 대북 제재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경고성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1일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적이지 않고 직설적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속도와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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