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중인 가짜뉴스 16건 중 14건, 정부·남북관계 비판 내용

김수경 기자 이해인 기자
입력 2018.10.12 03:31

행안위·방통위 국감서 쟁점화
野 "국가가 언론·표현 자유 침해", 輿 "허위·조작 정보 유통 막아야"

경찰청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사 중인 '가짜 뉴스' 16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14건(87%)이 현 정부 관련 허위 사실이거나 남북 관계를 공격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민 생활 침해 허위 사실 생산·유포 사범 진행 목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고소·고발 및 112 신고를 통해 6건, 내사(內査)를 통해 10건 등 총 16건의 가짜 뉴스를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근거 없는 '건강 이상설' 등 문재인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이 6건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책상 사이를 지나 입장한 사진에 대해 '치매 행동'이라고 하거나, 대통령의 세월호 방명록을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다'고 합성·조작한 사례 등이었다. 북한 관련 6건, 이낙연 총리 관련 2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정 지역 관련 가짜 뉴스가 각각 1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렸다.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의원들에게 인사하려고 줄지어 서 있다. /이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가짜 뉴스 수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요즘 (가짜 뉴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누가 봐도 허위 조작 정보거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미 가짜 뉴스는 네이버 등에서 10년 넘게 계속됐다"며 "(유튜브 등에서) '정규재 방송' '신의 한 수' 등 보수 방송들이 활약하면서 이 정권을 비판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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