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의 태양광 사업 보증, 文정부 들어 3배로

전수용 기자 원선우 기자
입력 2018.10.12 03:30

2014년 52건서 2017년 175건… 올 들어 9월까지 169건 기록
野 "원전 1기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면적에 패널 깔아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 사업에 제공하는 보증 건수가 전(前) 정부 대비 최대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準)정부기관인 신보(信保)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제공률은 90%로, 자기 자본 10%만 있으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에 쏟아지는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신보가 태양광 사업 회사들에 제공한 시설 자금 보증은 2014년 52건(293억원), 2015년 75건(178억원), 2016년 83건(335억원)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5건(6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 기준 169건(62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 정부가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내세우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신보는 태양광 회사들이 져야 할 리스크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설 자금 보증 운용 기준'에는 보증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보증 금액의 50% 이상을 은행에 상환해야 했다. 그런데 신보는 지난 7월 보증 금액의 30% 이상만 상환해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상욱 의원은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신보가 더 떠안으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력 기금 중 신재생에너지에 쓰이는 금액은 1조11억원(총사업비의 56.2%)인 반면, 원자력발전 사업비는 1966억원(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다.

◇야 "자연 파괴" "돈 잔치" 주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으로 원전 1기(1000㎿)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며 "온 산천을 태양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태양광 투자 광풍에 작년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1기 건설 비용이 4조~5조원인 원전을 지으면 20조~30조원이면 충분한데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려 170조원을 쏟아부으려 한다"며 "돈 잔치 하자는 거냐"고 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태양광발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 내에서도 혼란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 환경을 망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오고 원전 선진 기술은 이제 사용할 곳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연 파괴, 주민 갈등, 안전 확보 등 하나하나 보완해서 클린에너지,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이 작년 8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유·가스 등 13개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 검열, 국회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지침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산하기관을 검열·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산하기관에 매주 보고를 정례화하고 국회 업무·요구자료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며 "보고 누락 등 문제가 될 경우 인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서도 "산하기관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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