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親與 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을 쓸어 갔다니

입력 2018.10.12 03:18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쓸어갔다고 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녹색드림 등 협동조합 세 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에 3만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124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받아갔다. 서울시에 등록된 32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급된 전체 보조금(248억원)의 절반을 타 간 것이다. 세 곳 협동조합은 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했거나 현 정권과 가까운 정치권 출신 인사가 운영한다. '좌파 비즈니스'라는 태양광 사업의 실체의 일각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탈원전 공백을 가동률이 15%도 안 되는 태양광 사업으로 메운다며 여기에 100조원을 푼다고 한다. 이 100조원 중 상당액은 눈먼 돈이 될 것이다. 그 돈을 누가 챙길지를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분배 현황이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와 가까운 시민·환경단체, 정치권 출신 인사들은 수년 전부터 협동조합 설립 등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을 선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짜고 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이 걸린 AI·핀테크와 의료서비스 산업 같은 규제는 꽁꽁 묶어두고서 비효율에다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마구 풀고 있다. 하루걸러 축구장 한 개 규모 숲이 사라지고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채운다고 한다. 이런 광풍이 지나가면 예외 없이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조선일보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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